변리사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산업재산권법

과목 당

40문항

09:30∼10:40(70분)

객 관 식

5지택일형

2

2. 민법개론

11:10∼12:20(70분)

3

3. 자연과학개론

13:40∼14:40(60분)

제2차시험

1일차

1

1. 특허법

과목 당

4문항

09:30∼11:30(120분)

논 술 형

2

2. 상표법

13:30∼15:30(120분)

2일차

1

3. 민사소송법

09:30∼11:30(120분)

2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⑪ 반도체공학

13:30∼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

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

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

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

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

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지식재산처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level-2)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