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 당

4 0문항

(총 8 0 문항)

8 0 분

( 0 9 : 3 0~1 0 : 5 0)

객 관 식

5지택일형

2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 당

4 0 문항

(총8 0문항)

8 0 분

(11 : 20 ~ 12 : 40)

제2차시험

1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

9 0 분

(0 9 : 3 0 ~ 11 : 0 0)

논 술 형

2

2. 회계학2부(세무회계)

9 0 분

(11 : 30 ~ 13 : 00)

3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0 분

(14 : 00 ~ 15 : 30)

4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9 0 분

(16 : 00 ~ 17 : 30)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